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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Bae, Jungah (Florida State University) Cho, Seonil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15 - 3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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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의 비극은 장기적 비전이 미흡한 각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초래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도 그러한 이기적 인간들이 초래된 집단행동딜레마의 대표적인 예로 논의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차원 혹은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들과 대안들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방출(Green House Gas Emissions) 행동을 직접 규제하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완화 노력들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eodore Lowi의 정책모형, Salamon의 정책수단 그리고 커버넌스적 접근법으로 탄소세 정책 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가 한 국가나 어느 특정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시각이 기존의 규제적 혹은 시장적 메커니즘이 제시하지 못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ure Review: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Carbon Taxes
Ⅲ. The Case Analysis of Carbon Taxation with Three Conceptual Frameworks
Ⅳ.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Ⅴ. Conclus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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