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 1년 남짓 지났으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드문 것 같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의 기본원칙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바, 첫째,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해석, 둘째, 규제를 가하는 국면에서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제한하는 해석, 셋째, 규제를 완화하는 국면에서는 조리, 사회상규 등 일반적인 법 원칙의 존중하는 해석, 넷째, 기술 구현 및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해석이 그것이다. 또한 본고는 이상과 같은 해석의 기본원칙이 해석론으로서 어떻게 실제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 보여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 관한 법원의 여러 판결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증권통 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상세히 개진하였다. 결론의 당부를 떠나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이론적 고찰이나 판시례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고가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언(提言) : 개인정보법 해석의 기본원칙
Ⅲ. 시론(試論) : 기본원칙의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적용
Ⅳ.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김재광
강원법학
2012
.06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손형섭
언론과법
2012
.06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저스티스
2012
.1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
경제규제와 법
2013
.05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허성욱
경제규제와 법
2014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19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