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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78 - 11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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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0년대 초기 김영삼정부를 중심으로, 케이블TV 도입의 정책 이념과 논리를 도입 이전의 전사(prehistory, 1991. 12～1995. 1)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가기구, 준(準)국가기구, 국회 등 국가 결정 및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주체들이 생산한 자료들 중, 케이블TV 관련 초기구상, 이론, 논리를 적시한 정책 문헌 자료들이다.
김영삼정부는 관치적인 산업 중심 경제 정책을 종식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원리를 토대로 한 경제 개혁, 국가 개입 최소화, 자유 경쟁 체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내외의 한계에 부딪쳐 초기의 정치, 경제적 정체성을 잃은 김영삼정부는 뉴미디어인 케이블TV를 도입하고 정책 논리를 구성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기 방송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방송의 공익성 확대론과 경제 부흥론’의 동시 추구로 설정되었다. 이 명분들은 정부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민주주의적 동의 획득,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이르는 효율적 자본 축적을 모두 성취하려는 후기자본주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미디어산업의 설계-생산-축적-소비 과정을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시장 개입주의 의지를 보였으며, 뉴미디어 산업은 고도성장의 핵심적 기제이자, 국가와 협력하여 국민에게 사회적 봉사를 수행하는 발전적 도구로 간주되었다.
김영삼정부는 관치적인 산업 중심 경제 정책을 종식시키고 본격적인 시장 원리를 토대로 한 경제 개혁, 국가 개입 최소화, 자유 경쟁 체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내외의 한계에 부딪쳐 초기의 정치, 경제적 정체성을 잃은 김영삼정부는 뉴미디어인 케이블TV를 도입하고 정책 논리를 구성했다. 그리고 1990년대 초기 방송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방송의 공익성 확대론과 경제 부흥론’의 동시 추구로 설정되었다. 이 명분들은 정부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민주주의적 동의 획득,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이르는 효율적 자본 축적을 모두 성취하려는 후기자본주의 국가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국가는 미디어산업의 설계-생산-축적-소비 과정을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시장 개입주의 의지를 보였으며, 뉴미디어 산업은 고도성장의 핵심적 기제이자, 국가와 협력하여 국민에게 사회적 봉사를 수행하는 발전적 도구로 간주되었다.
목차
1. 서론
2. 자본주의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화
3. 연구 방법
4. 김영삼정부 체제와 경제 이데올로기: 정책 행위의 이념적 기반
5. 김영삼정부의 케이블TV 산업 진행의 논리적 배경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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