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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4 - 269 (26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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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전지구적 동향과 흐름]
제1절 위험에 대한 전지구적 인식과 관점
제2절 전지구적 변환의 특성
[제3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미국]
제1절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제3절 위험관리를 위한 법의 일반 원칙
[제4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유럽연합]
제1절 유럽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
[제5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영국]
제1절 영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제2절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제3절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대응
[제6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독일]
제1절 독일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제2절 독일의 위험관리를 위한 법과 관련 규범
[제7장 위험 인식 및 관리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일본(아시아)]
제1절 일본(아시아)사회에서 논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평
제2절 일본의 위험 관리를 위한 관련 법과 규범
[제8장 결론 - 요약 및 정리]
제1절 미국의 사후적 대응 중심의 위험 관리
제2절 EU의 사전예방 원칙
제3절 영국의 적극적 안전관리와 민형사 융합적 제재
제4절 독일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정책결정 구조
제5절 일본의 국가중심의 발전지향적 위험관리 정책과 그 치명적인 실패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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