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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청렴도 제고 선진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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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Journal
BUSAN DEVELOPMENT INSTITUTE BDI 정책포커스 No.145
Published
2012.3
Pages
1 - 12 (12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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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제고 선진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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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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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좌우한다. 청렴도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도 직결된다. 낮은 청렴도는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청렴도 평가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가 청렴도를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모든 것을 공개하라’, 싱가포르의 공무원 채무한도 법제화, 뉴욕시의 민간전문가 및 시민 참여 중시, 홍콩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구 설치, 경기도의 민원처리과정별 SMS문자서비스 제공, 전라북도의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민간협의체 운영 등은 적잖은 시사점을 준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산시의 과제로는 ▲시민 주도 청렴도 제고 거버넌스 구축▲ 부패 제로 시스템 구축▲일벌백계의 엄격한 조치▲청렴 문화의 확산과 교육 활성화▲지역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등을 꼽을 수 있다.
< 부산시의 청렴도 제고 과제 그림 참조>

Contents

[요약]
Ⅰ. 부산시, 청렴도 제고 노력 중
Ⅱ. 국내외 청렴도 제고 사례
1. 국외
2. 국내
3. 공기업
Ⅲ. 부산에 주는 시사점
1. 선진사례의 시사점
2. 부산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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