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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적 연구방법에 따라 우리나라 주류 면허제도의 체계, 면허요건, 면허 취소사유 및 정지사유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주류 면허제도 전반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주류면허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류면허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를 폐지해야 한다. 한편, 주류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되, 주류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통신판매면허를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류면허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폭력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주류 행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제한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류업자들에 대한 경영기초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인에 대해 주류업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류면허정지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적 요건 위반시 제조면허 취소사유와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면허자가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정지사유로 규정된 유형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류 가공?조작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세법에 간주제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주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류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주류면허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단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판매업면허를 폐지해야 한다. 한편, 주류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되, 주류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통신판매면허를 신설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류면허요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폭력범죄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주류 행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제한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류업자들에 대한 경영기초요건을 강화하고, 특히 종합주류도매업과 주류소매업 면허 신청인에 대해 주류업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류면허정지사유 및 취소사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적 요건 위반시 제조면허 취소사유와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면허자가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하여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정지사유로 규정된 유형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업면허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류 가공?조작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세법에 간주제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주류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주류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주류면허제도의 현황
Ⅲ. 외국의 주류면허제도 입법례
Ⅳ. 주류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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