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와 필요적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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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永東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2輯第1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274 - 31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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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는 국가의 수입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재정허가의 일종으로 제조장 또는 판매장 단위의 이전성이 허가되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이므로 그 효과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서 자유의 회복일 뿐 권리설정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류면허도 주세법 제２장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도 필요적 전치주의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１항의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인데, 주세법에는 주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아울러 주류면허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주류면허에 관한 규정도 주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도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즉, 이들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은 주세에 관한 처분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제조허가나 영업허가 등 일반적인 허가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인데, 이들 제조허가나 영업허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주류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주류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도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한 후 주류면허에 관한 부분을 주세법에서 독립시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A person who intends to manufacture or sell liquor must get a manufacturing license or a selling license from the government. The license is in the nature of the fiscal permission in order to ensure the governmental revenue. It is not a creating a right, but a lifting particularly the general ban.
The liquor license is prescribed in the Liquor Tax Law,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measure of the liquor license includes ‘the measure by the Tax Law' by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rticle 55(1). But the ‘tax law' is the law prescribed items of taxation and tax rates, the Liquor Tax Law is prescribed not only the item of liquor tax and its rates but also liquor license.
However, if a person intends to sue tax authorities under the Liquor Tax Law for rejecting license application, he or she must be appeal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ational Tax Tribunal or the Board of Audit & Inspection. But is it right?
The administrative measure of the liquor license is similar not to tax measure but to the measure of the securing a license to operate. If a person believes that certain actions take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existing non-tax law, he or she may take the case to the judicial court without appealing to the head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etc. But If a person believes that certain actions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existing tax law, he or she must appeal to the head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etc, in order to taking the case to the judicial court.
But it is probably against an equality rule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Now we are able to a good construction upon taking the case to the judicial court without appealing to the head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etc, within the existing tax law. we are also able to discuss on separating the part go the manufacturing or selling license of liquor from the Liquor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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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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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7 / 조세불복청구의 대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행정법강의(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전정증보 법원실무제요(행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행정법원론(상)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實務國稅通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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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자 72그7,8,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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