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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古代 民法의 존재유무에 관한 논쟁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80,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古代 중국이 왜 서구식의 민법적 사고나 민법학 방법론을 발전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답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를 기초로 전통 중국에서 민사적 성격의 법률의 존재형식이 가지는 시대적 가치와 의의, 古代 중국에서 사회·경제의 基礎로부터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징벌적인 사고로 국가입법을 진행한 것 그리고 형사가 민사와 합쳐진(刑事兼劾民事) 통치유형, 그리고 道德治國을 최종 가치로 추구하는 전통적 사고로 인해 중국의 고대 전통사회가 현대 서구식의 민법관념 및 민사체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차이는 중국의 전통적 “義利觀”과 중국 古人의 법의 謙抑性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록 專制政治, 小農經濟, 윤리관념과 自足의 사회구조 등으로부터는 고대 중국이 왜 서구식(“현대적”이라고 이해·표현되기도 함) 민법을 형성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얻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중국 전통민법을 이렇게 한 종류의 존재형식으로 구현시킨 고대 중국의 법치의 지혜는 더욱 주목하고 연구해야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 중국 古代 民法의 존재유무 논쟁에 관한 간단한 回顧(??之提出：?于中?古代有无民法??的?要回?)
Ⅱ. 해석과 재해석 : 중국 古代民法 構造의 형성원인(解??再解?：中?古代民法??的成因)
Ⅲ.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석 : 중국 고대 민법 관념의 지혜(?一步的解?：中?古代民法的?念智慧)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중국어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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