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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Ⅰ. 시작하며
Ⅱ. 제1문의 1에 대하여 (20점)
Ⅲ. 제1문의 2에 대하여 (18점)
Ⅳ. 제1문의 3에 대하여 (12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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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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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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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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