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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9-22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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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GDP 성장률이 -12.7%최악의 상황이며, 실업률도 2009년 4월 5.0%로 증가했으며, 유효구인배율도 2009년 2월 1.02%에서 2009년 4월 0.44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일본 정부는 긴급경제대책을 연달아 수립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20.7조 엔, 재정지출액 24.4조 엔으로 역대최대지원 규모이다. 일본의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 현재 고용 불안 해소 및 금융 안정화를 기하며 나아가 저탄소 산업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세부적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3.9조 엔이라는 예산을 투여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고용유지 촉진 및 기회확대, 비정규직 보호 등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신규 조성금 제도 도입하여 특례자회사를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장애인이 다수 고용되어 경제상황 악화시 영향을 받기 쉽다. 추가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장애인 고용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솔선수범적인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제도를 통해 한국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정신적 장애인의 고용제도가 필요하다.

목차

[목차]
[요약]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일본의 경제위기 및 고용상황 악화
일본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
연구의 목적
[II. 일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대책 및 고용대책]
1. 일본정부의 경제위기 인식
2. 긴급대책의 중점 시책
3. 각 대책 별 재원조달
4. 고용대책 중심의 주요 내용
[III.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
공공직업안정소의 장애인 취업소개 상황
장애인 해고자 증가
[IV. 일본의 긴급경제시책 중 장애인 고용대책]
경제단체연합회에게 장애인 고용 유지 및 기회 제공을 요청
장애인관련 고용조성금 신규도입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지도
재직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V.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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