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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Melitz(2003) 모형을 바탕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 중인 오염 배출 기업들이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기업들의 한계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환경규제 강화로 이윤수준이 변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집단행동에 호소하게 되는 정치적 과정을 Rebeyrol and Aauday(2009)의 연구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즉,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비용이 증가하여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높은 생존 기업들은 규제 강화 전보다 이윤이 증가하는 기업군과 감소하는 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지대추구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정책 시행이 생존 기업들 간의 이윤구조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함으를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기본모형 : 오염배출을 고려한 Melitz(2003) 모형
Ⅳ. 정치적 경쟁모형 : 내생적 환경규제정책
Ⅴ. 결론 및 발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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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heim, B.D / 1986 / Menu auctions,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influence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 : 1 ~ 3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ombardini, M. / 2008 / Firm heterogeneity and lobby participation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5 : 329 ~ 348
4. [보고서] - Chang, P.L / 2006 / Protection for sale with heterogeneous interests within idustr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ng, W / 2012 /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product diversity: review and extension /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6 : 879 ~ 91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Copeland, B.R. / 1994 / North-south trade and the environment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 399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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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 Chang, P.L / 2006 / Protection for sale with heterogeneous interests within idustries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ng, W / 2012 /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product diversity: review and extension /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6 : 879 ~ 91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Copeland, B.R. / 1994 / North-south trade and the environment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 399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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