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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연구개발 2007-19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 - 128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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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표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정부조달계약의 개요
1. 정부조달계약의 개념 및 체계
2. 정부조달계약법령
3.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4. 정부조달계약의 절차
5. 정부조달계약 수단이 갖는 장점
Ⅲ. 제외국의 장애인관련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1. 일본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영국
Ⅳ. 우리나라 장애인관련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1. 적격 심사 가점제도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Ⅴ.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1. 적격심사 가점제도의 문제점
2. 우선구매제도의 문제점
3. 다양한 인센티브의 부재
4. 수요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재
Ⅵ.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1.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2. 실효성 확보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격심사기준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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