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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당사자는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상호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들 의무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보험소비자보호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규정은 제정 이후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의 보험 분쟁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①동 의무의 대상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ㆍ증가의 의미와 판단기준의 모호성, ②동 의무위반의 효과의 부정합성, ③실질적으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보험계약자 측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보험설계사나 보험증개사의 고지ㆍ통지 수령권의 부재 등의 분쟁의 원인을 지적하고, 동시에 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본질
Ⅲ.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Ⅳ.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의 재해석과 입법적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11 / 상법상 약관교부·명시의무와 고지·통지의무와의 관계 / 한양법학 (33) : 217 ~ 23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11 /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3) : 243 ~ 2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헌무 / 2009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 경영법률 19 (2) : 421 ~ 44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경영법률 19 (2) : 447 ~ 48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규 / 2009 /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 경영법률 19 (3) : 91 ~ 11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규 / 2011 /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 보험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3) : 243 ~ 26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헌무 / 2009 /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범위 / 경영법률 19 (2) : 421 ~ 446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9 /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경영법률 19 (2) : 447 ~ 48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규 / 2009 /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 경영법률 19 (3) : 91 ~ 11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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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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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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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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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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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993. 4. 16. 선고 92가합1029 제4민사부판결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보험자로부터 실효환급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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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1] 보험목적물의 양도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사유로 들고 있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와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같은 약관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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