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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0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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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크기가 정책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사업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의 플로리다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Derek E. Hemenway and Faranak Rohani)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플로리다지역의 장애인 실업자 23만명의 실업비용은 약 81-105억 달러가 발생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917달러를 투입해 사회적으로 59,960달러를 얻어 사회적 비용 대 편익 비율은 1 : 16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사회적 순가치의 측정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사회정책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비용-편익 분석 결과
1. 장애인의 실업비용
2. 직업재활서비스 비용
3. 직업배치와 고용유지 비용
4. 직업재활서비스의 소득증가와 기타 편익
IV. 한계점
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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