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439 - 460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 ‘2009년 장애연금 수급자의 생활 및 소득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재활훈련 사업예산을 사용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교집단(counter factual)의 소득액을 타당하게 추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취업률을 30%P 높이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비율은 14.4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하여 산출되는 편익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취업률 제고 효과를 낮추고, 직업재활 비용을 높이는 등의 가정을 보다 보수적으로 변경하여도 비용/편익 비율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논의
Ⅲ. 분석 방법과 자료
Ⅳ. 비용 편익 분석
Ⅴ. 결과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지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채성현
,
강태인
,
김미영
외 2명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7
.0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을 위한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연구
이병화
,
이송희
장애와 고용
2017
.05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편익추정 : 최소절대편차법
유승훈
,
곽승준
,
김태유
환경정책
1998
.06
성인자폐성장애인 부모의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심석순
,
김성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3
.1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한국ㆍ미국ㆍ일본ㆍ호주 비교
장창엽
,
육주혜
,
최진
외 1명
기본과제보고서
2003
.04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6-000536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