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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0-01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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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et al.(2009)에 따르면 중국의 장애인고용역사에는 세 가지 주요한 국면이 있었다. 첫째, 1978년 이전 복지공장의 집중식 고용의 시기로써 장애인고용은 복지공장에서 높은 집중식 고용으로 상당부분 해결하였다. 둘째, 1978년부터 1990년까지의 복지기업의 집중식 고용 시기이다. 당시 시장경제로 본격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장애인고용은 시장화되고 복지공장은 독자적인 비즈니스기업으로 변모되었다. 결과적으로 복지기업은 전통적인 복지공장을 대체하며 성장하였다. 셋째, 1990년 이후의 집중과 분산의 더블트랙의 시기이다. 고용할당제도의 도입은 장애인고용에 대해 두 단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과 분산의 더블트랙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대폭 증가시켰다. 또한 경제 활황으로 인해 자영업은 장애인고용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5개년계획 내용의 변화를 통해 복지기업, 고용할당제도, 자영업은 그 상대적 중요성이 변화되었으나 주요한 장애인고용형태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장애인고용의 분산정책으로 향하는 가운데 집중과 분산은 장애인고용의 두 가지 주요한 접근으로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Huang et al.(2009)과 중국장애인연합회(CFDP)는 장애인고용 정책발전을 위해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가치에 기반한 장애인고용정책으로 현재 장애인프로그램의 근저에 놓인 가치를 명확하게 하여 정책과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고용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으로 장애인능력개발과 권리라는 틀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고용서비스센터의 서비스를 강화시켜 장애에 적합한 서비스개발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중국 장애인고용정책의 역사
Ⅱ. 중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틀
Ⅲ. 정책변화의 결과로서 분산식 접근
Ⅳ. 향후 정책방향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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