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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I. 검토배경
II.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이행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제도
2. 문제점
III. 외국의 고용의무 이행 제도
1. 사업주 제재를 통한 이행 제도
2. 인센티브 통한 이행 제도
IV.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명령(장애특별고용) 제도 신설
2. 과태료의 현실화 또는 벌금 제도 신설
3. 정부와의 계약 체결시 의무고용미달업체 제한
4.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유인 체계 개선
5. 부담금의 차등 징수
6. 통합지원 서비스 제도 강화
7. 사업주 인식 개선 교육 개선
8. 간접 고용의 내실화
V. 2012년 중점 추진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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