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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1
- 수록면
- 261 - 293 (3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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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수요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주 자료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거시경제 지표와 분석 대상 기업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등 내생변수는 통계청의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한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한 기업체는 1,230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특성에서는 기업체의 규모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경제성장률과 총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제도 요인에서는 의무고용 인지 여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주의 장애인식과 관련하여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장애인 구직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형1의 설명력(17.4%)과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요인을 추가한 모형2의 설명력(18.5%)의 변화량은 1.1%, 법?제도적인 모형3(19.1%)을 추가할 경우에는 0.6%, 사업주의 장애인식 모형(19.4%)을 추가할 경우는 0.3%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요인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요인, 사업주의 장애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의 중요성 강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강조, 의무고용제도와 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공단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정책적 수단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애인고용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주 자료는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거시경제 지표와 분석 대상 기업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 등 내생변수는 통계청의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한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에 포함한 기업체는 1,230개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변수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특성에서는 기업체의 규모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전체 경제성장률과 총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일수록, 영업이익이 클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제도 요인에서는 의무고용 인지 여부와 주요 공단 사업 인지 여부가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고용 인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주의 장애인식과 관련하여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클수록, 장애인 구직 지원자에 대한 부담이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의 상대적 영향을 분석한 모형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성된 모형1의 설명력(17.4%)과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요인을 추가한 모형2의 설명력(18.5%)의 변화량은 1.1%, 법?제도적인 모형3(19.1%)을 추가할 경우에는 0.6%, 사업주의 장애인식 모형(19.4%)을 추가할 경우는 0.3%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요인에 의한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법?제도적인 요인, 사업주의 장애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체 대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결정에 있어 의무고용제도 인지 여부의 중요성 강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증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의 필요성 강조, 의무고용제도와 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마지막으로 공단 차원에서 개입 가능한 정책적 수단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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