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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5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7 - 2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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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의 리더십은 변혁하려 했던‘전후 체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이어서, 개혁성을 보이면서도 기존 체제의 특정 측면을 이용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은 기존체제에 대한 이중적 평가가 전제되어 있어 개혁 급진파와 반대파의 도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었다.
반면, 그러한 유연성이 모순성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이는 야스쿠니 참배 등으로 악화된 아시아 외교에서 극명하게 들어났다. 나카소네는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교묘한 결합을 꾀하였으나, 이는 오히려‘겉으로만 사죄하는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켜 아시아 외교의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페르시아만 자위대 파병의 실패 또한 평화헌법의 비군사적 국제공헌 이념을 긍정하면서도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던 나카소네의 이중성이 모순성으로 나타난 중요한 예일 것이다. 동시에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유연성은 타협으로도 나타났다. 파벌 정치를 개혁하기보다 이용하려 했으며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비를 지방정부와 재정투융자라는‘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증액시켰던 것은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촌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전후체제와 나카소네: 정치이념 측면에서의 나카소네 리더십
Ⅲ. 정치적 기회구조와 나카소네: 행태적 측면에서의 나타소네 리더십
Ⅳ.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의 성과와 한계
Ⅴ. 나가며: 나카소네 정치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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