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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6년에 장애인 복지관련법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보호작업 시설인 수산시설, 작업소, 복지공장 등을 기능별로 재편성하여 복지적 취로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개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는 기존의 고용지원기관(JEED 등)과의 연계를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개별 직업재활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일괄 되게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복지시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효과적인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잡코치의 지원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수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의 일반취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에서 취업 전 훈련을 위탁받아 그룹훈련의 지원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6년 이전 장애인의 복지영역과 고용영역이 구분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지적장애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3%, 정신장애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증가 요인 중 하나는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각 직업재활 기관 간 연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연계의 도모를 위해서는 기관 간 업무 역할분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와 연계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까지 고용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직업재활수행기관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상 및 성격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 JEED의 경우에는 사업재원 구성 중 사업주 납부금의 재원 비율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사업 발생 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법률 및 사업 지원비 지급 등을 통한 기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도 일본의 ?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업무연계를 명시하고 예산 상 지원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업무의 중복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기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 발굴 및 대상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JEED의 대표적인 사업은 잡코치 지원 사업으로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잡코치 인력양성과 관리를 JEED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해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다. 공단 또한 대표적인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다.
구체적인 개혁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는 기존의 고용지원기관(JEED 등)과의 연계를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개별 직업재활 욕구에 따른 지원계획을 일괄 되게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복지시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서 효과적인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잡코치의 지원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수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취업?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고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의 일반취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에서 취업 전 훈련을 위탁받아 그룹훈련의 지원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6년 이전 장애인의 복지영역과 고용영역이 구분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때 지적장애의 고용률은 전년대비 3%, 정신장애는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증가 요인 중 하나는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각 직업재활 기관 간 연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연계의 도모를 위해서는 기관 간 업무 역할분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업무와 연계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까지 고용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의 직업재활수행기관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대상 및 성격에 따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일본 JEED의 경우에는 사업재원 구성 중 사업주 납부금의 재원 비율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 사업 발생 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법률 및 사업 지원비 지급 등을 통한 기관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도 일본의 ?장해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업무연계를 명시하고 예산 상 지원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 간 업무의 중복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기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 발굴 및 대상자를 양성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JEED의 대표적인 사업은 잡코치 지원 사업으로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에서 잡코치 인력양성과 관리를 JEED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타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인력양성을 위해 노하우까지 전수하고 있다. 공단 또한 대표적인 업무영역을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체계 개요
Ⅱ. 일본의 장애인 직업재활 기관 유형
Ⅲ. 일본의 JEED와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간 연계관계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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