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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기타보고 해사법01
발행연도
1989.12
수록면
1 - 306 (3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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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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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船主責任制限制度]
1. 海上運送人의 不法行爲責任과 船主責任制限制度
2. 船主의 使用者責任과 船主責任制限制度
3. 船舶衝突과 總體的 船主有限責任制度
[第2章 海上物件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1. 海上物件運送과 損害賠償責任關係
2. 再運送의 경우의 責任關係
3. 海上運送人의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4. 船荷證券上의 賠償額限定約款과 請求權競合의 問題
5. 荷役會社의 責任과 船主免責事由 援用
[第3章 海上運送周旋人의 地位]
1. 運送周旋人의 海上運送人으로서의 地位取得
2. 海上運送周旋人의 義務와 責任
[第4章 運送物의 保證渡와 責任關係]
1. 僞造「貨物先取保證書」(L/G)에 의한 保證渡와 船舶會社의 責任
2. 保證渡와 船舶代理店의 責任
[第5章 海商法上의 特殊法律關係]
1. 空券인 船荷證券의 發行人의 責任
2. 海上旅客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
3. 雙方過失 船舶衝突의 責任關係
[第6章 海商法判例의 問題點에 관한 綜合的 硏究]
1. 序說
2. 船舶에 관한 判例
3. 海上企業의 主體에 관한 判例
4. 海上企業上의 法律要件에 관한 判例
5. 結語
[附錄 : 海商法判決要旨]
Ⅰ. 船舶
Ⅱ. 海上企業의 主體
Ⅲ. 海上企業上의 法律要件
[判例索引]
[著者의 海商法 · 海運 關聯 參考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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