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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67 - 92 (26page)
- DOI
- 10.14731/kjir.2012.12.52.4.6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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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선언한 공동성명 이후 1978년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략과 행태를 고찰하여 전후 중일관계의 제도 수립과정을 검토하였다. 분석틀로는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치적 구조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적 구조를 살펴보고, 양국 간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중일 양국관계와 국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에 보다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체결과정을 국가이익, 접근원칙, 문제해결방식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주로 집중했던 반패권조항과 제3국조항의 논의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정책이라는 보다 확장된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국과 일본의 협력 기제로서의 제도화는 제한적인 접근과 쟁점을 유보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에 입각한 제도의 활용은 중일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기능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포괄적, 총체적 접근이 아닌 점진적, 제한적 접근이라는 특징과 핵심 쟁점을 유보해 두었다는 한계로 인해 중일관계의 기본 제도가 탈냉전 이후 중일 간 갈등의 해결에 기능 부전을 나타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평화우호조약 논의의 착수와 주요의제
Ⅲ. 평화우호조약 체결과정의 구조와 이슈
Ⅳ. 평화우호조약의 작동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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