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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남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 예심제도의 실행 기구와 그 변화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북한법 연구는 법전과 공개된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하면서 새터민들의 증언에 비추어 법과 현실이 다르며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법전이나 공식 문헌과 다른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역사적 형성 과정이나 변화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범죄나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가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계 때문이겠지만, 북한법제의 변화를 문리적으로만 접근하는 접근 방법의 한계도 있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심 실행 조직의 변화, 즉 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전담하던 예심을 사회안전기관과 군사기관에도 예심원을 두고 각각 별도로 예심을 담당하게 된 변화를 고찰하고, 법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과 임무, 변화 등에 대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견주어 연혁적으로 고찰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 지난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의 장에서, 남북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서로의 형사법제를 부정하고 불신할 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미시적 연구는 서로의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안팎의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형사법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형사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과거의 변화가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형사소송법의 변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심 실행 조직의 변화, 즉 일반 범죄에 대하여 검찰소 예심원이 전담하던 예심을 사회안전기관과 군사기관에도 예심원을 두고 각각 별도로 예심을 담당하게 된 변화를 고찰하고, 법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새터민들의 증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당 안전위원회’의 등장과 임무, 변화 등에 대하여 해당 시기의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견주어 연혁적으로 고찰하였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 지난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의 장에서, 남북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서로의 형사법제를 부정하고 불신할 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북한 형사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미시적 연구는 서로의 제도가 가지는 의의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안팎의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형사법에도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 형사법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과거의 변화가 어떤 원인과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예심의 의의와 절차
3. 예심의 변화와 의미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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