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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ournal of Digital Interaction Design vol.11 no.4 DID 논문집 20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9 - 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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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높은 잠재적 부가가치를 가진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이 지식은 무한대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디자인분야는 자격화하거나, 법적으로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계 스스로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그나마 재화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사회와 산업의 고도화는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산업재산권의 종류별 분석을 통해 특허는 그 지역의 과학화성향, 실용신안은 공업화성향, 디자인권 및 상표권은 시장개발 성향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자인권은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산업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표권의 확보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비물품류나 글자체와 같은 신종 산업재산권의 증가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지 산업재산권 진흥제도에 있어서도 한국의 디자인분야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산업은 시대적 기회를 잘 살려야 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디자인산업계가 자신들이 생산해낸 지식을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산업재산권에 대한 개괄적 분석
3. 디자인과 상표출원의 경향
4. 디자인 및 상표출원의 제도개선 효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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