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영국 수출물량 및 투자는 발효 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영국은 한-EU FTA 효과와 더불어 2013년 세계은행이 선정한 ‘비즈니스하기 쉬운 국가’에서 최상위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수출 및 투자를 하고 싶은 매력적인 무역대상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법무부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2010’)을 제정 및 전면 시행함으로써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뇌물공여 및 수수에 대한 처벌을 선포했다. 영국 뇌물수수법은 적발 시 ‘무한’ 벌금형까지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어떤 부패방지법보다 강화된 법이다. 대영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영국 뇌물수수법의 관할권에 속하기 때문에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영국법무부가 발행한 지침서(Guideline)에 명시된 뇌물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방안을 구비하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국 뇌물수수법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당 법이 한-EU FTA 시대에 대영국 수출 및 투자에 관여하는 한국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General Bribery Offences
Ⅲ.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Ⅳ. Failure of Commercial Organizations to Prevent Bribery
Ⅴ. Penaltie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성호 / 2014 / China’s Crackdown on Corrup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hina / 무역연구 10 (1) : 103 ~ 12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성호 / 2013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 통상정보연구 15 (1) : 287 ~ 3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an, W. B. / 2012 / Expansive Reach – Useless Guidance: An Introduction to the U.K. Bribery Act 2010 /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8 (2)
4. [기타자료] - Bonner P. / 2013 / SFO finally brings first charges under UK Bribery Act / Squire Sanders, August 16, 2013
5. [기타자료] - Gerrard N. / 2013 / SFO brings first Bribery Act charges in the UK - what does this mean for your company? / Dechert LLP, August, 20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성호 / 2013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and Article 21.6 of the KORUS FTA / 통상정보연구 15 (1) : 287 ~ 30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ean, W. B. / 2012 / Expansive Reach – Useless Guidance: An Introduction to the U.K. Bribery Act 2010 / ILS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8 (2)
4. [기타자료] - Bonner P. / 2013 / SFO finally brings first charges under UK Bribery Act / Squire Sanders, August 16, 2013
5. [기타자료] - Gerrard N. / 2013 / SFO brings first Bribery Act charges in the UK - what does this mean for your company? / Dechert LLP, August, 20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4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