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s Hochwasserschutzrechts im bundesdeutschen Föderalismus anhand des Beispiels von Baden-Württemberg

Mario Pfau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Mario Pfau (Freiburg im Breisgau)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9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97 - 22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 변화는 인류에 닥친 가장 심각한 문제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또한 강수시나리오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극단적인 홍수현상 또한 고려되어야만 한다. 거주지는 전통적으로 하천 인근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부근 거주망과 증가하고 있는 홍수현상은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민경제상의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유발한다. 재앙에 가까운 이러한 홍수현상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민감성을 증대시켰고 홍수방지의 중요성은 강을 더 이상 건설을 통해 좁게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강에게는 공간과 정체영역(Retentionsflachen) 이 주어져야 한다는 방향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독일에서 연방(Bund)과 주(Land) 사이의 권한배분(Kompetenzverteilung)과 함께 연방제도의 특수성과 마주치게 되었다. 2006년에 있었던 큰 규모의 헌법개정에서의 연방제도 개혁때까지 용수관리법(Wasserrecht)은 단지 총괄적인 권한(Rahmenkompetenz)으로서 연방의 책임하에 있었다. 이후에 (경합적 입법 범위내에서) 비록 여전히 연방에게 그 관할이 인정되었지만, 주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이탈권한(Abweichungskompetenz)이 인정되었다.
홍수방지법은 예방적인 재난방지를 위해 높은 중요성을 지닌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설금지(수자원경영법 제78조 제3항의 예외조항과 결부된 제1항 제2호: §78 Abs. 1 Nr. 2 WHG in Verbindung mit der Ausnahmevorschrift des Abs. 3)와 관련해서 금지규범의 엄격함은 중요한 헌법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토지소유권자들에게는 수자원경영법(WHG)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그들의 토지에 건설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기본법 제14조의 재산권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적 관점에서 금지조문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경영법(WHG) 제78조 규정에 대한 현저한 헌법적인 회의가 드러난다. 헌법상의 회의는 비록 수자원경영법(WHG) 제 78조 제3항의 예외 구성요건에 부응하는 해석에 의해 감소되긴 하지만 전적으로 제거될수는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효력이 없는 규정이 전제 될 수 있다.
계획고권(Planungshoheit)은 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보장의 본질적인 분야이다. 하지만 수자원경영법(WHG)의 제78조 제1항의 금지는 지자체의 계획고권을 2가지 본질적인 관점에서 제한한다: 제2호의 건설금지는 건설계획실현을 위한 현존하는 건설계획(Bebauungsplanen)의 영역과 충돌한다. 제1호의 계획금지는 새로운 계획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한한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연방의 홍수방지법은 유럽법의 원칙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전환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금지구속요건들을 조성하고 있어서, 연방의 헌법상 정당성이, 특히 재산권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자들과 관련하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관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너무 많다.

Die Klimaveranderung zahlt zu den großten Problemen der Menschheit. Diese fuhrt auch zu Veranderungen von Niederschlagsszenarien. Auch muss in Folge verstarkt mit extremen Hochwasserereignissen gerechnet werden. Traditionell besteht eine Besiedlung gerade an Gewassern. Dieses Geflecht von Besiedlung an Gewassern und zunehmenden Hochwasserereignissen fuhrt zu teilweise katastrophalen Schadensereignissen mit immensen menschlichen und volkswirtschaftlichen Schaden. Dieses katastrophale Hochwasserereignis fuhrte zu einer gesteigerten politischen Sensibilitat fur die Bedeutung und die Belange des Hochwasserschutzes und zu einem Umdenken dahingehend, dass Flusse nicht weiter durch Bebauung eingeengt werden durfen, sondern diesen vielmehr Raum und Retentionsflachen gegeben werden mussen.
Die Umsetzung dieser Ziele stoßt in Deutschland allerdings auf die Besonderheiten des Foderalismus mit seiner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Gesamt- und Gliedstaaten. Bis zur Foderalismusreform, einer großen Verfassungsreform im Jahre 2006, fiel das Wasserrecht nur als sog. Rahmenkompetenz in die Verantwortung des Bundes. Seither ist zwar der Bund weitergehend zustandig (im Rahmen ein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 fur die Lander besteht aber eine Abweichungskompetenz.
Das Hochwasserschutzrecht ist fur den vorbeugenden Katastrophenschutz von zentraler Bedeutung. Die Strenge der Verbotsvorschriften bezuglich der konkreten Bauverbote (§78 Abs. 1 Nr. 2 WHG in Verbindung mit der Ausnahmevorschrift des Abs. 3) wirft ein zentrales verfassungsrechtliches Problem auf: Wenn Grundstuckseigentumern durch § 78 Abs. 1 Nr. 2 WHG verboten wird, ihr Grundstuck zu bebauen, so ist dies zwangslaufig am Eigentumsgrundrecht des Art. 14 GG zu messen. Insgesamt zeigt sich, dass gegen die Regelung des § 78 WHG erhebliche verfassungsrechtliche Bedenken bestehen, da der Gesetzgeber sich mit den grundrechtlichen Aspekten der Verbotsvorschriften nicht auseinander gesetzt hat. Die verfassungsrechtlichen Bedenken konnen zwar durch entsprechende Auslegung der Ausnahmetatbestande des § 78 Abs. 3 WHG reduziert, aber nicht ausgeraumt werden, so dass insgesamt von einer unwirksamen Vorschrift auszugehen ist.
Die Planungshoheit ist wesentlicher Bestandteil der von Art. 28 Abs. 2 S. 1 GG geschutzten Selbstverwaltungsgarantie der Gemeinden. Die Verbote des § 78 Abs. 1 WHG schranken die gemeindliche Planungshoheit in zwei wesentlichen Punkten ein: Die Bauverbote in Nr. 2 stehen fur den Bereich von bestehenden Bebauungsplanen einer Planverwirklichung entgegen. Das Planungsverbot in Nr. 1 engt die Moglichkeiten neuer Planungen erheblich ein.
Das bestehende Hochwasserschutzrecht des Bundes, welches nicht durch europarechtliche Vorgaben zwingend umzusetzen war, baut daher so strenge Verbotstatbestande auf, dass s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ation vor allem im Hinblick auf das Eigentumsgrundrecht betroffener Grundstuckseigentumer, aber auch im Hinblick auf die kommunale Planungshoheit hochst zweifelhaft ist.

#Klimaveränderung #Hochwasserschutzrecht #Wasserhaushaltsgesetz #Wasserrahmenrichtlinie #Hochwasserrisikomanagementrichtlinie #Planungshoheit #Eigentumsgrundrecht #기후변화 #홍수방지법 #수자원경영법 #용수원칙지침 #홍수위험관리지침 #계획고권 #재산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http://wiki.bildungsserver.de/klimawandel/index.php/Starkniederschl%C3%A4ge_und_Hochwasser#Projektionen_f.C3.BCr_das_21._Jahrhundert

2. [인터넷자원] - / / Vgl. etwa die Darstellung des Rückversicherers Munich Re, abrufbar unter

3. [인터넷자원] - / / http://de.wikipedia.org/wiki/Elbhochwasser_2002

4. [기타자료] - / / Siehe BT-Dr. 15/3168

5. [기타자료] - / / Zum zweigliedrigen Bundesstaat des Grundgesetzes siehe BVerfGE 13, 54 (77f)

이 논문의 저자 정보

Mario Pfau

소속기관 Freiburg im Breisgau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곤충식품 개발 현황 및 전망

윤은영 , 황재삼 식품과학과 산업 2016 .12

기후변화에 대한 역易 사회학적 이해

정승안 한국학논집 2016 .03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전략

강상준 , 이상대 , 유영성 외 1명 정책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6679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