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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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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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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탄핵되기에 이르렀다.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꾸루과뜨 유혈사태는 바로 독재시기 토지부당점유 문제로 인해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으로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은 파라과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파라과이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무엇보다도 불완전한 이행기 정의의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는 진실과 정의위원회(CVJ)를 거쳐 진실과 정의보상부(DGVJR)로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불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파라과이는 민주화와 61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독재정권 당시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생략된 불완전한 개혁이었다. 특히 독재정권 시기 가장 문제가 되었던 토지부당점유 등은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CVJ는 스뜨로에스네르 독재시기에 불법적으로 토지가 권력층과 외국인에게 대규모로 불하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지만, 그에 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였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향후 파라과이 사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이행기 정의와 라틴아메리카
Ⅲ. 파라과이의 ‘이행기 정의’
Ⅳ. 파라과이 ‘이행기 정의’의 특수성
Ⅴ. 나오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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