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3,293 - 3,313 (2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과세소득과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는 경우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알아보기 위해 재산공개, 병역공개, 납세실적공개 및 범죄사실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들은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으나, 추가로 소득 및 기부내역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재산공개제도는 일정시점의 재산상황과 일정시점간의 재산변동내역만 공개되고 있어,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재산규모 및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한다면, 돈의 유입과 유출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와 사회기여도를 측정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과 기부내역의 공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실증분석결과 각 집단(① 선출직 공무원, ② 임명직 공무원, ③ 일반국민) 모두 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내역공개는 이미 미국ㆍ일본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기부내역공개는 아직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연구결과와 같이 향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공개, 납세공개, 병역공개, 범죄사실공개 외에 소득 및 기부내역공개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측정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와 통계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재산공개제도는 일정시점의 재산상황과 일정시점간의 재산변동내역만 공개되고 있어, 일정기간동안 발생된 재산규모 및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기부내역을 추가로 공개한다면, 돈의 유입과 유출을 좀더 투명하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와 사회기여도를 측정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과 기부내역의 공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제도를 비교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그 실증분석결과 각 집단(① 선출직 공무원, ② 임명직 공무원, ③ 일반국민) 모두 소득 및 기부내역의 공개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득내역공개는 이미 미국ㆍ일본 등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기부내역공개는 아직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본 연구의 실증연구결과와 같이 향후 이에 대한 공개요구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재산공개, 납세공개, 병역공개, 범죄사실공개 외에 소득 및 기부내역공개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측정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와 통계검정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각국 제도비교
Ⅲ. 실증 분석
Ⅳ. 공개범위와 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5-00067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