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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 이견 차가 크지 않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2개 이상에 대하여 대선 전이라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에 대해 합의하여 처리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원입법안 중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에 대해 정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검토함.
○ 양당은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의 보완, 금산분리 강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강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함.
○ 이 중 양형기준 강화 방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양당 간 이견 차가 적어 간단한 협의만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금산분리 강화 중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취득 4% 축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 사안은 일부만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사안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개선, 개별 임원 보수공시, 이사의 책임감면조항 삭제 방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함.
○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원입법안 중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에 대해 정리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검토함.
○ 양당은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의 보완, 금산분리 강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시 양형기준 강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함.
○ 이 중 양형기준 강화 방안,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양당 간 이견 차가 적어 간단한 협의만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일감 몰아주기 거래의 지원객체에 대한 제재, 금산분리 강화 중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취득 4% 축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 사안은 일부만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사안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개선, 개별 임원 보수공시, 이사의 책임감면조항 삭제 방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함.
목차
요약
1. 서론
2. 쟁점 법안
3. 양 당 법안의 비교
4. 유형별 통과 가능한 법안
5.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경제민주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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