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쟁점

김선화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 - 2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미국 대통령선거제도의 변천과정과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제도는 연방국가의 특성상 간선제도를 택한 점, 정당후보자의 선출과정이 6개월간 예비선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각 주마다 그 절차가 다 다르고, 선거인단 선출 및 승자독식문제 등의 여러 가지 특성이 보인다.
정당후보자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는 처음에 정당보스들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점차 당원 및 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되어 오고 있다.
프라이머리제도는 결국 민주적인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머리제도가 민주적인 의사절차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정착되긴 하였으나 정당내부의 의사존중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방식도 주마다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제도가 가진 한계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전선거문제와 관련해서는 수퍼팩으로 대변되는 딜레마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가 자금력과 관련될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금전의 지출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여 금권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자금력에 의한 정치적 의사구조의 왜곡문제도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2010년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균형잡힌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아직은 이 판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의회에서 수퍼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고 그 논의방향이 전개될지 계속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도 결국은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후보자 선택의 문제 및 금전선거의 문제가 주된 문제점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나 정당에서 선거의 후보자 선택방식에 있어서 정당원의 의사와 일반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당의 자유에 대한 쟁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당의 민주적 의사구조의 문제라든가 또는 정당의 개방성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각 정당이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할 때,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로 정해진 각 주민의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대의원이라든가 수퍼대의원같은 제도를 두어 정당내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정당의 자유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이런 특수한 대의원의 의사는 투표를 통하여 반영되는 것이지 비밀리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추이는 우리나라의 정당 후보자의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고, 민주적인 공천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한 선거의 왜곡문제에 관한 법리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 articulate the proces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explore the specific features of its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has changed for more than 200 years and rapidly in recent to find out more democratic processes to collect the voters’ opinions for the nomination of the candidate of a party and to elect a President.
The basic scheme of it is the indirect electoral system, in which each state or each party has its own process to select delegates and electoral college.
The caucus and primary are the main systems to select the delegate of a party for the National Convention. The primary is the result of the effort to make the nomination process democratic. However, primary and open primary system have been conflicted with the party’s freedom of association, as the Supreme Court held. We can tell that this electoral system is still under development.
Despite the “winner-take-all” system of 48 States is considered as an advantageous system to respect both level of the people and the States, it has matters of making a lot of the votes in vain and of distorting the majority’s selection.
And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the Super PACs which has emerged after ‘Citizen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2010.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e money is speech, which is criticized to result the deregulation of the political money expenditure. But, deregulation of the political money is critical problem only to protec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rich. We expect the following discussion on it in the Congress hereafter.
These changes and discussions on the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in the U.S. shall help us to make more rational electoral process in Korea. It shows us that the nomination process of a party should move on to the methods more democratic but we should remember the problem colliding with the freedom of a party or association.

#미국 대통령선거 #프라이머리 #코커스 #승자독식 #수퍼팩 #정치자금 #Presidential Electoral System #Primary #Caucus #Winner-Take-All System #Super PACs #Political Money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균 / 2005 /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문화: 1948년과 2004년 대통령 선거 비교 / 미국사연구 22 : 193 ~ 22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진 / 2012 /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논의와 시사점 / 이슈와 논점 (47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Allan Mantinson / 2008 / La Follette’s Folly: A Critique of Party Association Right in Presidential Nomination Politics / U. Michigan J. L. Reform 42 : 185 ~

7.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d Flanders / 2011 / What Do We Want in a Presidential Primary? / An Election Law Perspective, University of Michigan Journal of Law Reform (여름)

8. [보고서] - Democratic Change Commission / 2008 / Democratic National Commission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화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대통령 선출제도의 형성 : 선거인단제도의 기원

丁慶姬 역사교육 2005 .06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제도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이상돈 고시계 1985 .02

선거비용 제한이 선거경쟁에 미치는 효과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곤 한국정당학회보 2009 .08

미국의 전자투표 :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연정 한국정치학회보 2005 .09

대통령 선거의 정당후보 선발제도 : 미국, 대만, 멕시코의 예비선거 도입과정과 비교

손병권 한국정당학회보 200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2-00070190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