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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241 - 262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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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국내 전통시장 및 지역 골목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SSM 진출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였으나, 이는 WTO 서비스협정(GATS) 또는 FTA 협정들과 상충될 소지가 많다.
본 논문은 한-EU FTA 협정 발효 이후 제기된 SSM 관련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유통시장의 질서유지를 돕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SSM에 대한 영업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상충될 수 있지만 GATS 규범 및 각 국별 FTA 협정에도 배치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SSM 관련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책 집행의 경우 국제통상법 관련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상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SSM 진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내지 지역 골목상권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EU FTA 협정 발효 이후 제기된 SSM 관련 문제들을 심층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안들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 유통시장의 질서유지를 돕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SSM에 대한 영업규제는 헌법적 관점에서도 상충될 수 있지만 GATS 규범 및 각 국별 FTA 협정에도 배치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SSM 관련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책 집행의 경우 국제통상법 관련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상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SSM 진출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내지 지역 골목상권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규범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SSM의 배경 및 유통문제
Ⅲ. SSM 관련 쟁점 및 고려 이슈
Ⅳ. SSM 관련 유통정책의 대응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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