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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을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정 주체와 절차, 내용, 학교 현장의 시행 등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적 권한쟁송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왜 필요한지, 과연 학생들만을 위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언론과 교육학자, 공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체적 내용으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성 지향적(행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체벌 금지 조항, 두발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 관제 신설 등이 논란의 주요 사항들이다. 소위 진보진영은 억압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상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권의 일정 부분을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이론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학생인권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논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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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특성
Ⅲ.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권한 논쟁
Ⅳ. 학생인권조례의 공법적 고찰
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소송
Ⅵ. 결론 : 입법정책적 고려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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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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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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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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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와 같은 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는 그 요건과 대상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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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바7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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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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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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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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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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