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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범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공협회 항공진흥 항공진흥 2010년 제3호 / 통권5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89 - 10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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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정책 결정에 있어 우선 고려되는 사항이 비용(cost)과 편익(benefit)간의 형량이다. 비용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주로 외형적 비용을 가리키므로 그 계산이 용이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반면, 편익(혹은 혜택 또는 효과)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쉽지 않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정책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평가) 및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적인 정책이 집행 되어서 막대한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의 결정에는 정책의 결정자 뿐 아닌 정책수행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되는 모든 구성원이 정책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정책의 수행에 있어 수반되게 마련인 비용을 외형적인 비용이 아닌 정책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급영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하며 특히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비용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 #파급효과 #위험의 반영 방안 #policy decision #cost-benefit analysis #riffle effects #methods reflecting risks as cos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험의 개념과 사회적 대처
Ⅲ. 정책결정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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