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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45 - 150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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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내 공장이전적지의 근린공원 조성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제시된 틀을 서울시에 적용하였다. 평가의 틀은 크게 정책의 편익부분과 비용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편익부분은 근린공원 조성으로 인해 향상되는 주민복지로 전제하고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비용부분은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는 지역경제로 전제하고 단일지역 투입산출 모형에 의해 비용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효과를 비교하므로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의 효과가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적 수준에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편익과 비용 추정에 있어 보다 정교한 모형이나 방법을 이용한다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공장이전적지 #비용편익분석 #지역투입산출모형 #조건부가치측정법 #The Conversion of Industrial Sites to Neighboring Parks #Cost-benefit Analysis #Regional Inout-Model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모형 설정
Ⅲ. 모형의 결정 및 정책분석
Ⅳ. 요약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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