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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51 - 175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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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신고 또는 부과를 위해 재산평가를 하면서 해당 재산의 시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동(同)평가방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과 함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평가금액의 인정 여부에 대한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조세법 이론 및 실무상 적용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상증법 등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 법령을 분석하면 시가계산을 위한 적용순위는 ① 개념상의 시가 ②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③ 예외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④ 예외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에서 둘 이상의 평가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⑤ 원칙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규정의 미비 또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수문제들로 ①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②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 및 ③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최근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장래의 유사한 조세실무나 불복청구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조세법 이론 및 실무상 적용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상증법 등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 법령을 분석하면 시가계산을 위한 적용순위는 ① 개념상의 시가 ② 매매사례가액 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③ 예외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④ 예외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에서 둘 이상의 평가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⑤ 원칙적인 보충적 평가방법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 ÷ 5) 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규정의 미비 또는 불명확성으로 인해 해석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수문제들로 ①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②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 및 ③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최근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장래의 유사한 조세실무나 불복청구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상장주식의 평가관련 법령의 분석
Ⅲ.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특수문제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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