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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58 - 6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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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 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4. [학술대회논문] - 김영신 / 2002 / 외주정책의 현실과 개선방안 /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주최 제5차 PD포럼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태진 / 2005 / 대중문화의 생산구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시스템과 생산주체 간 권력관계의 변화 / 방송문화연구 17 (2) : 9 ~ 44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경 / 2012 / 방송콘텐츠 공급제작계약의 계약법 및 경쟁법적 쟁점 - 독립제작사의 종합편성채널 불공정거래 비판 성명과 관련하여 / 스포츠와 법 15 (3) : 39 ~ 74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의진 / 2006 / 방송 외주정책과 저작권 귀속 논쟁에 대한 연구: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20 (4) : 337 ~ 370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우 / 2008 / 방송드라마 저작권 배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저작권 소유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 방송문화연구 20 (2) : 59 ~ 8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태진 / 2005 / 대중문화의 생산구조: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시스템과 생산주체 간 권력관계의 변화 / 방송문화연구 17 (2) : 9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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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우 / 2008 / 방송드라마 저작권 배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저작권 소유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 방송문화연구 20 (2) : 59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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