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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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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2010.8
- 수록면
-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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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항 지역의 관할권 분쟁]
1. 신항 관할권 분쟁 개요
2. 신항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
[Ⅱ. 신항 관할권 관련 주장 및 결정 내용]
1. 경남·부산의 관할권 관련 주요 주장
2. 신항 관할권 관련 판결 내용
[Ⅲ. 신항 관할권 결정에 따른 문제점]
1. 신항 관할권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
2. 관할권 결정 이후 행정구역 조정
[Ⅳ.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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