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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정책포커스 2011-35] 집담회를 통한 2012년 경남 여성가족정책 제안 정책포커스 2011-35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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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핵심은 행정 각 분야에서 주민 의사를 수렴한 상향식 추진과정을 거쳐 보다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음. 경남지역 여성가족에 밀착된 지역친화적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집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가 필요함. 집담회를 통해 요구? 제안된 정책을 분석해보면 첫째, 경남도 여성정책관 담당부서 중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은 분야인 여성가족담당과 여성복지인권 사업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둘째, 성평등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한 선행인프라 구축과 여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2013년 실시할 성인지 예산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화하는 가족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음
○셋째, 행정서비스의 중간전달자로서의 경남도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교육?평가 등을 포함한 통합?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추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넷째, 여성의 고학력화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해 여성 노동력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고용없는 성장은 여대생 취업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역여성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다섯째, 여성복지인권 분야에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와 함께 소수?약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일자리창출?출산?주거 및 창업에 관한 생활 밀착적인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
○여섯째, 최근 저출산이 지속되는 추세에서 출산과 보육은 국가적 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제외되거나 보강?강화되어야 하는 사업이 제안되고 있음. 출산장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가임여성 중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비 보조와 농촌을 중심으로 분만취약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함
○일곱째, 매년 이주민 수가 증가하는 국가적 추세에서 경남은 이주민 수가 전국 3위를 차지함으로 다문화정책을 이민정책으로의 접근 전환과 함께 경제적 자립과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및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2011년 경남 여성가족정책]
1. 여성가족정책 관련 조직
2. 담당별 업무
3. 2011년 경남 여성가족정책 결정체계
[Ⅲ. 2011년 경남 여성가족정책의 진단과 평가]
1. 정책추진기반
2. 사업
[Ⅳ. 2012년 경남 여성가족정책 제안]
1. 개요
2. 집담회 개최
3. 정책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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