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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경남지역의 공간규제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75 (7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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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표지]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개요
제2장 해양관련 보호구역의 실태
제1절 개념정의 및 관련법령 개요
제2절 지정현황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필요성
제3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성과
제4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방안
제1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제5장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의 관리방안
제1절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설정(변경) 방안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관리방안
제3절 제도개선방안
제4절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의 연관성
제6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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