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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5
- 수록면
- 1 - 138 (1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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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발간사]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방안
[제2장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1.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2.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3.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배분 이론
4. 지방분권과 지방세의 역할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및 재정분권 실태]
1.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2.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
3.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분석
[제4장 주요 선진국 지방재정 및 세제의 시사점]
1. 미국의 지방재정과 조세체계
2. 영국의 지방재정과 조세체계
3. 일본의 지방재정과 조세체계
4. 독일의 지방재정과 조세체계
5.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지방세제도 개선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2.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3. 국세와 지방세목 교환방안
4. 기타 개별 개선방안
5. 통합적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 지방세제도의 개편방향과 방안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향과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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