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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issue paper 2010-39] 국토·도시계획과 산업입지에 관한 법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8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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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필요성)과 목적
2. 문제제기
3. 연구방법
Ⅱ. 산업입지 관련 국토·도시계획의 법·계획체계
1.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체계
2.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체계
3. 공간계획체계와 개발관련 개별·특별법
Ⅲ. 공간계획 관련 법상의 산업입지 규정 검토
1. 국토계획법과 산업입지
2. 도시계획 수립지침과 토지이용계획
3. 산업입지법과 산업입지
Ⅳ. 결론 : 종합 및 개선방안
1. 문제의식과 문제점 종합
2. 법·획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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