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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7년4월27일 (제2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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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바리시의 개요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유바리시의 개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2. 유바리시 파산의 책임소재
1. 무엇보다 유바리시의 집행부 책임
2. 국가의 재정적 보상(지원) 미비
3.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 기능의 결여 및 의원의 전문성 부족
4. 유바리시민의 참여 부족과 무관심
3. 일본 지방재정재건제도의 개념과 구조
지방재정재건제도의 개념
재정악화를 조기에 시정하는 구조
재정재건 사례
4. 재정재건단체 지정의 의미와 영향
재정재건단체 지정의 의미
재정재건단체 지정의 영향
5. 유바리시의 재정재건계획 내용
재정재건계획(2007~24)의 기본방침(18년간 353억엔 변제)
6. 유바리시 재정재건계획의 평가와 파급효과
재정재건계획의 진단과 평가
새로운 재정재생제도 출현
7. 유바리시 사례의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현실을 재검점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을 예방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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