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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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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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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발족으로 오랫동안 논의 수준에 머물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정부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었고,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는 ‘논의의 장’이 비로소 만들어졌음
○ 위원회는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렇지만, 개편의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고, 동 위원회에 ‘백지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동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사안별 대응방안 모색 및 주체적인 의견 개진이 요청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지를 살펴보고, 그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주요 논점은 무엇이며,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함
○ 2011년 6월 13일 현재 위원회의 추진체계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분과위원회가 제5차 회의, 구역분과위원회ㆍ근린자치분과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마친 상태임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논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 19명의 위원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와 정치권의 의도대로 구역개편의 방향이 소통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개편 논의가 본위원과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과위별로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분과위에서 뒤에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문위원의 형식적 운영이 예상된다는 점, 넷째,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지방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개최, 현장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는 점 등임
○ 한편, 경남도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제로, 자치 2계층제 유지 및 지자체 간 자율통합 추진’을 재천명하고, 대도민 홍보·교육 실시 등 부·울·경 통합 및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함. 더불어, 경남도는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활동을 요청하여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연계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위원회에 제시해 나가야 함
○ 위원회는 지난 100년간 큰 변화없이 골격을 유지해 온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렇지만, 개편의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고, 동 위원회에 ‘백지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동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사안별 대응방안 모색 및 주체적인 의견 개진이 요청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지를 살펴보고, 그 활동의 내용에 있어서 주요 논점은 무엇이며, 경남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함
○ 2011년 6월 13일 현재 위원회의 추진체계는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분과위원회가 제5차 회의, 구역분과위원회ㆍ근린자치분과위원회가 제6차 회의를 마친 상태임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논쟁점이 되는 것은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 19명의 위원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점, 둘째, 정부와 정치권의 의도대로 구역개편의 방향이 소통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셋째, 개편 논의가 본위원과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과위별로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분과위에서 뒤에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문위원의 형식적 운영이 예상된다는 점, 넷째, 분과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지방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실적이 저조한 편이므로,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개최, 현장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된다는 점 등임
○ 한편, 경남도는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제로, 자치 2계층제 유지 및 지자체 간 자율통합 추진’을 재천명하고, 대도민 홍보·교육 실시 등 부·울·경 통합 및 동남권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해야 함. 더불어, 경남도는 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한 활동을 요청하여야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연계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위원회에 제시해 나가야 함
목차
[표지]
1.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발족 및 구성
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활동 상황
3. 경남도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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