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기업인수 방법에 의한 경영권 인수에 실패한 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의 적용여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을 중심으로

이소영

법·제도

2004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김선수

노동법연구

1998 .05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단시간근로자의 의미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3 .03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방강수

노동법학

2020 .09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 : 대법원 1997. 4. 01, 선고 96 나 26703 판결

安澤植

저스티스

200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