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환경의존적 분석 :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박대식

doi:10.16881/jss.2012.10.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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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2년 제23권 4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13 - 138 (26page)

DOI: 10.16881/jss.2012.10.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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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식재산 행정체제가 기능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현상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1990년대 말과 2010년대 초에 있었던 개편사례를 대상으로 왜 그러한 개편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개편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행정체제는 통합의 수준에 따라 약한 조정형, 강한 조정형, 조화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정부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즉 지식재산 과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체제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체제의 개편이 유발된다. 또한 국내외 경제상황이 침체되어 경제회복을 원하는 경우에 체제의 개편이 촉진된다. 셋째, 지식재산 행정체제 개편 결과는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미국과 일본은 매우 불확실한 과업환경과 국내외 경제불황 속에서, 매우 통합적인 행정체제를 원하였기 때문에 조화형으로 개편하였다. 중국은 다소 불확실한 과업환경과 국내외 경제호황 속에서 다소 통합적인 행정체제를 원하였기 때문에 약한 조정형으로 개편하였다. 한국은 과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제상황이 보통 수준이어서 보통 수준의 통합적 행정체제를 원하였기 때문에 강한 조정형으로 개편하였다. 결과적으로 환경의존적 접근법의 유용성이 입증되었고, 한국정부에 향후 지식재산 업무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조정형에서 조화형으로 개편할 것을 건의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s made toward the direction of functional integration.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the restructuring cases occurred in America, Japan, China, and Korea at the end of 1990s and at the beginning of 2010s, and it analyzes why and how such a restructuring occurred. As a result of analysis, I find out three facts as follows.
First,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s can be divided into three patterns such as weak coordination type, strong coordination type and concerted action typ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integration. Second,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was made by the state, while the state adapted itself to environmental change. That is, the uncertainty of task environment asks for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so that it causes the restructuring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At the same time, the economic recession facilitates the progress of restructu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ve system. Third, states show a variety of their results of restructuring, depending on their new environment. America and Japan wanted a heavi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heavi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n economic depression, so that they adopted a concerted ac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China wanted a slight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slight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n economic boom, so that she adopted a coordina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Korea wanted a moderately integra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context of a moderately uncertain task environment and a moderate economic situation, so that she adopted a strong coordination type of administrative system. Consequently, this analysis proves the validity of the environmental dependency approach. Also, I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restructure the administrative system from a strong coordination type to a concerted action type as her uncertainty of task environment grows and economy recession emerges in the future.

#지식재산행정 #행정체제개편 #환경의존적 접근법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Environmental Dependenc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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