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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바탕을 둔 영국 노동당정부(1997~2009)의 도시재생정책이 도시빈곤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케인스적 복지주의로 인한 정부의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 보수당정부(1979~1996)가 처음 도입하였다. 보수당은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지원자(enabler)로 제한하면서, 경제성을 강조한 도시재생정책과 지역기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보수당의 시장중심 정책은 199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와 함께 심각한 도시빈곤과 사회양극화를 초래하였다. 1990년대 말 집권한 노동당은 보수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소외계층의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중심정책을 수정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신 노동당은 케인스적 복지주의에 기초한 구 노동당(Old Labour)의 정책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시재생정책에서는 보수당보다 더 복잡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장중심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당의 도시재생정책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데 따른 한계가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한국 도시재생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가 어떻게 보수당의 도시재생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보수당의 정책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노동당이 시도한 도시재생정책과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당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이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신용위기와 뒤이은 경기침체로 인해 노동당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불가피하게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현 연립정부가 당면한 도시빈곤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and Neoliberal Urban Policy
Ⅲ. The Limitation of Neoliberal Urban Policy and New Forms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Ⅳ. ‘New’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Its Impact on Communitie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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