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산업입지 공급전략

정희윤;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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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상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45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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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발용지의 고갈과 수도권 입지규제로 현재 서울시에서 산업용지의 추가 공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내부적으로도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공식적인 산업공간인 준공업지역 역시 대규모 아파트 등 타 용도로 잠식되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내외적 여건에서 서울의 산업입지정책은 보다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변화하는 서울의 산업구조

서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감소와 사업서비스업 증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패턴으로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서울의 산업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이 거의 빠져나간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제조업은 입지특성 상 타지역 이전이 어려운 소규모 생활관련형 경공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의 전반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특화 제조업의 사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며, 사업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준공업지역은 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산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도 타 용도의 잠식으로 실제 공업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외 대도시의 산업입지기반 확보 노력

뉴욕시는 감소추세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산업비지니스 지구(IBZs)를 지정하여 시 차원에서 더 이상 용도변경이 없을 것을 보증하고 있다. 보스톤시도 고용 측면에서 뒷골목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공간의 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입지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였고, 동경은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환경 고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형 산업공원(Industrial Park) 제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 대도시의 사례는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 기반 확보의 중요성과 공공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신성장 동력 및 지연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산업지역의 자리매김 필요

서울은 2020년까지 약 1.25㎢ 정도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앞으로 산업지역은 신성장 동력과 지연(地緣) 산업의 거점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첫째, 준공업지역은 유지·관리 차원의 소극적 정책에서 산업구조적 변화를 견인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 산업기능 집적 지역은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로 유도하고 ?산업뉴타운?을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전통 제조업 기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용도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구, 생산, 판매, 유통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주거와도 공존할 수 있는 미래형 복합도시 공간을 유도한다. 넷째, 기존의 단위 사업 또는 개별 사업체별로 이루지고 있는 산업지원정책은 공간적으로 산업집적의 특성을 보이는 거점별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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