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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국내 최대 수준의 녹색기술산업 집적지이나 산업기반은 약화 추세
녹색기술산업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녹색성장 흐름의 핵심에 해당하는 미래유망산업이다. 서울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10위권의 대도시로서 녹색기술산업이 태동할 최적의 장소이다. 서울에는 이미 많은 녹색기술 산업이 입지해 있어 사업체는 전국에서 20.0%를, 종사자는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첨단그린도시 부문은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전체에서 57.2%의 사업체와 63.5%의 종사자를 점유하여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성장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녹색기술산업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녹색기술산업의 주된 산업기반인 제조업의 비중이 서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감소해온 것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서울은 향후 녹색기술산업 중 ‘무엇’을 육성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녹색기술산업의 선별 육성은 세계 대도시들의 공통된 정책방향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은 다양한 녹색기술산업 중 선별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건물, 인프라가 밀집된 대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그린도시 부문은 대도시 공통의 정책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부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육성전략이 필요
서울에서의 녹색기술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서울에 산업기반이 있는 첨단그린도시 부문 등에 산업화 정책수단이 집중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전망이 밝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녹색기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색기술산업 지원기능을 총괄할 통합지원 조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산업?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을 활용하여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육성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녹색기술산업 거점 조성,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광역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녹색기술산업은 녹색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활동의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녹색성장 흐름의 핵심에 해당하는 미래유망산업이다. 서울은 국내 최대이자 세계 10위권의 대도시로서 녹색기술산업이 태동할 최적의 장소이다. 서울에는 이미 많은 녹색기술 산업이 입지해 있어 사업체는 전국에서 20.0%를, 종사자는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첨단그린도시 부문은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전체에서 57.2%의 사업체와 63.5%의 종사자를 점유하여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성장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녹색기술산업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녹색기술산업의 주된 산업기반인 제조업의 비중이 서울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감소해온 것이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서울은 향후 녹색기술산업 중 ‘무엇’을 육성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녹색기술산업의 선별 육성은 세계 대도시들의 공통된 정책방향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은 다양한 녹색기술산업 중 선별된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건물, 인프라가 밀집된 대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그린도시 부문은 대도시 공통의 정책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시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다각적인 육성정책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부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육성전략이 필요
서울에서의 녹색기술산업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서울에 산업기반이 있는 첨단그린도시 부문 등에 산업화 정책수단이 집중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전망이 밝은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 정책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녹색기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색기술산업 지원기능을 총괄할 통합지원 조직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산업?혁신정책과 환경정책을 활용하여 정책 간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육성정책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녹색기술산업 거점 조성,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광역 산학연 네트워킹 사업, 중소기업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서울의 녹색기술산업 전망과 현황
Ⅱ. 세계 대도시의 녹색기술산업 정책방향
Ⅲ. 서울시 녹색기술산업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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