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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치욱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79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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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아시아 투자 거버넌스의 동태적인 변화를 미중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금융위기가 교차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물질적 기반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투자레짐은 지역 차원의 단일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이 재개됨으로써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내 투자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밝히고, 미국과 중국의 BIT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미국은 투자 보호와 시장 개방을 강화하는 BIT모형에 기초한 투자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투자 보호에 치중하면서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중국의 BIT가 미국식 BIT모형에 수렴해갈수록 아시아 BIT 네트워크의 단일성이 증대함으로써 양자레짐의 다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투자협정 #미중관계 #네트워크이론 #투자레짐 #해외직접투자

목차

I.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III. 아시아 투자협정 네트워크의 구조
IV. 미-중 투자협정 비교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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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배 / 2011 /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 국가전략 17 (3) : 5 ~ 40 dbpia 2. [인터넷자원] - Alvarez, Jose E. / / The Evolving BIT /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Berger, Axel / 2008 / China and the Global Govern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Discussion Paper No. 10/2008 google schola 4. [단행본] - Berger, Axel / 2011 / The Politics of China’s Investment Treaty-Making Program, I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62 ~ 18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i, Congyan / 2006 /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hinese BIT Practice / Journal of World Investment and Trade 7 (5) : 621 ~ 6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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