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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5 - 23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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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 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Citizens United 판결 #기업의 쟁점광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의 부패가능성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주주의 이익보호 #DISCLOSE ACT #정치 자금법 #공직선거법 #Citizens United v FEC #Corporate Political Contributions #Corporate Issue-ads #Electioneering Communications #Corruption and Corporate Independent Expenditur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Political Speech #Disclose Act #PoliticalFunds Law #Public Election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판례
Ⅲ. Citizens United에 대한 비판
Ⅳ. 기업의 본질과 주주의 권리확보
Ⅴ. 우리의 현실과 기업의 정치적 표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범식. 정치자금관련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4 dbpia 엄기홍.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008 dbpia 임성학. 17대 대선을 통해 본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010 google schola 임성학.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 한국정치학회보.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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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1]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종업원지주제도 하에서 회사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자의 자금지원의 주된 목적이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안정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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